법령 지방공기업법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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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공기업법 제5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곽창옥 1 김동규 1 이종기 1 박범진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8두2484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08하,1167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지방공기업법

1989년

2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9누2103 판결
  [징계처분취소][집37(3)특,396;공1989.11.1.(859),1518]
   징계처분취소
  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